내년부터 대학의 적정 전형료가 책정되고, 집행 잔액은 학생에게 환불해준다. 질병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의 전형료는 전액 되돌려준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대입전형료 운영 및 등록금 납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게는 전형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료 환불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는 전단계에서 불합격한 응시자에게 이후 단계에서 드는 전형료를 환불해주거나, 처음부터 1단계 전형료만 납부하게 뒤 합격자에 한해 2단계 전형료를 내게 하는 ‘단계별 납부방식’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이 전형료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를 되돌려주는 ‘집행잔액 환불제’ 도입도 추진된다.

등록금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으로 정부는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과 카드사 사이의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하고,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카드납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