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예비군 하겠다” 탈북자 330명 탄원서

“우리도 예비군 하겠다” 탈북자 330명 탄원서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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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뿐 아니라 북한을 지원해 온 민간단체들도 북한의 도발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7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대북 지원단체들의 지원 신청 또는 문의가 뚝 끊겼다.”며 “이들 단체들은 순수 인도적 대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연평도 사태 후 인도적 지원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정부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전 대북 단체들이 신청, 대기 중이었던 수십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승인도 전면 보류됐다. 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비인도적 공격 행위”라며 “북한은 형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중단하고, 연평도 공격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평도 도발에 대한 탈북자들의 분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은 지금까지 탈북자 330여명으로부터 ‘탈북민 특별예비군’ 설립 및 편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았고, 1000명이 될 때까지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는 13일 궐기대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탄원서를 전달하는 한편, 북한군 전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우리 군도 탈북자·장애인 등 병역 면제자들 중 지원자에 한해 예비군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장탈북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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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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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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