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2012년도 첫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정원의 75%(1500명) 이상으로 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변호사단체와 학생 모두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2013년 이후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한명관 법무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로스쿨 학사관리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학사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은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격률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 재학생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