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로비’ 의원 내주 소환

‘청목회 로비’ 의원 내주 소환

입력 2010-11-20 00:00
수정 2010-1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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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0만원 이상 받은자 우선… 의원실과 일정 조율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9일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부터 청목회로부터 2000만원 이상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최규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현금을 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을 우선 소환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까지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검찰이 부르면 직접 나가 해명하겠다.”며 “대가성 없는 후원금을 받은 만큼 옥석을 가려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비서인 박모씨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실의 지역구 사무실 여직원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의원실 관계자들을 조사한 다음 귀가조치한 점으로 미뤄 검찰의 수사 초점이 국회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을 보고 돈이 계좌나 현금 형태로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이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 38명을 모두 기소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이에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현금을 직접 받은 의원 8명이고, 이후 후원금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원 11명이 검찰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이면서 현금을 직접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500만원 이상 받은 의원들도 사법처리될 공산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됐다면 해당 의원이 계좌를 직접 관리했는지도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윤식 회장 등 청목회 간부가 청원경찰법 개정 전에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해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금품으로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일부 의원이 해당 계좌 관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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