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8개 사립초등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기부금을 받고 정원 외 입학을 시키는 등 이른바 ‘입학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교장들은 이 돈을 개인 명의로 빼돌리는가 하면, 발전기금을 법인 전입금으로 돌려 쓰는 등 쌈짓돈처럼 주물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입학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10개 학교 및 관련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기부금 조성 및 횡령 의혹이 있는 학교 11곳은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39개 사립초등학교의 부정입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에 걸쳐 최근 6년(2005~2010학년도)간의 정원외 전입학 현황을 특별감사한 결과 3곳을 제외한 36개 학교에서 신·편입생 정원초과, 입학 전 기부금 조성, 기부금 횡령, 전입생 업무 및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등의 불법·부실 사례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특별감사 결과 8개 학교는 입학 전에 미리 발전기금 형태로 기부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교는 해외 유학이나 중도 포기로 생긴 결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에게 전입학 조건으로 발전기금을 내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조성했다. K초등학교의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6년 동안 175명의 학부모로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받는 등 총 19억 1200만원을 조성했으며, A초등학교는 예비신입생으로부터 입학 전에 1000만원을 받았다가 입학이 취소되자 돈을 되돌려 줬다. 이렇게 모은 돈은 대부분 학교발전기금으로 쓰였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개인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돌리거나 법인 전입금 등으로 전용해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S초등학교 등 13개교는 모집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지난 6년간 모두 713명을 부당하게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입학 관리를 부실하게 한 10개 학교와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비위 정도가 심각한 3곳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기부금을 받은 학교 8곳과 기부금 근거는 없으나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된 학교 등 11곳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을 포함해 전국 91개 사립초와 국립대 부설초의 전·입학 실태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는 신입생을 추첨, 선발할 때 예비당첨자를 공개해 결원이 생길 때마다 공개된 순위에 따라 충원하는 제도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서울사대와 서울교대 부설초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전입학 운영이 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서울을 제외한 전국 52개 초등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구 K사립초등학교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사례를 적발, 대구시교육청에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