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대구 2개 초교도 ‘정원외 입학’ 정황

입학경쟁이 치열한 사립 초등학교와 국립대 부설 초등학교의 투명한 학생선발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신입생 및 전입생 대기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일부 사립초교의 ‘입학장사’ 의혹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초등학교 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현재 입학 단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둔 초등학교는 사립 74개교,국립대 부설 17개교 등 전국적으로 총 91개교다.

　내년 신학기부터 이들 학교는 신입생을 추첨할 때 예비 당첨자를 공개해 결원이 생기면 순위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전입생의 경우도 매학년 초 추첨으로 1~6학년별 전입생 대기자 순위를 정해 미리 공개한 뒤 학기 중 결원이 생기면 순위에 따라 전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국립대학교 주관으로 관할 사립 초등학교 및 부설 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부정입학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교과부 이준순 학교지원국장은 “대기자 명단 공개는 현재 서울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이미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입학 관련 민원이 없어지는 등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9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및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서울의 39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52개교 가운데 50곳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대구의 2개 사립 초등학교에서만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 2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39개 초등학교 중 특수학교 1곳을 제외한 38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11개 학교에서 정원 외 입학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 이른바 ‘입학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순 국장은 “부정입학 사례가 전국적 현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