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화재’ 외장재 바꿔 피해키워

‘해운대 화재’ 외장재 바꿔 피해키워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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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했던 독일산 아닌 인화성 강한 국산으로 변경

지난 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의 외벽 마감재로 당초 홍보했던 인화성이 약한 독일산이 아니라 인화성이 강한 국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벽 마감재는 아파트 4층에서 발생한 불이 불과 20여분 만에 38층 꼭대기까지 번지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건축법상 외벽 마감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 류재용 건축정책관은 11일 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우신골든스위트의 외벽 알루미늄 패널에 대해 “건축 당시 독일산 수입이 막혀 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분양홍보 책자에 소개돼 당초 사용하려던 독일산은 인화성이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실제 사용된 국산은 접착제가 본드처럼 인화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면서 “독일산이 사용됐다면 불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정책관은 이에 따라 “건물 외벽의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현재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만 두도록 한 피난안전구역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시내 31층 이상 고층 건물 157곳(50층 이상 16곳)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점검 횟수와 방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더불어 고층건물 건축허가 때 방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한 방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에 피난·방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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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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