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 “한·미동맹 중요성 다시 느껴”

김태영 국방 “한·미동맹 중요성 다시 느껴”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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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리셉션

“여러분들이 바로 한·미동맹의 산 증인이자 오늘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주인공이다.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대처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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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왼쪽) 국방장관이 8일 미국 펜타곤 인근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로버트 세네월드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건배를 하고 있다.
김태영(왼쪽) 국방장관이 8일 미국 펜타곤 인근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로버트 세네월드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건배를 하고 있다.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역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전 참전 미군 지휘관들을 초청해 리셉션을 갖고 한반도 방위에 사의를 표했다.

펜타곤 인근 알링턴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로버트 세네월드,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존 싱글러브 전 주한미군 참모장, 클라우드 킥라이터 전 25사단장, 스티븐 올름스테드 전 국방차관보를 비롯, 한국전에 참전했던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새로운 60주년을 건설해야 하며, 군사동맹이나 외교동맹만이 아니라 경제동맹의 모습으로 더더욱 큰 미래를 그려 나가는 순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민구 합참의장보다 하루 늦은 7일 미국에 입국한 것에 대해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사정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동시에 나라를 비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벨기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출국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먼저 오고, 대통령이 어제 아침 7∼8시께 입국한 뒤 오전 10시쯤 출국했다.”고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이 동시에 국내를 비우지 않는 관행을 설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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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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