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계약재배 늘려 장기적 가격조절”

“배추 계약재배 늘려 장기적 가격조절”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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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문답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해마다 (배추를) 갈아엎었지 물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갖춰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계약재배를 늘리는 문제를 집중 검토할 것”이라면서 “생산자조직을 대형화해서 굳이 경매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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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트럭 분량 1시간에 동나 6일 서울 신월1동 신영시장에 서울시가 싼값에 공급한 배추를 사려고 모인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5t 트럭 한대분량인 900여망이 한 시간에 모두 동났다. 가격은 가락시장에서 한 망에 1만 6800원과 1만 8000원에 경매된 것을 각각 1만 3000원과 1만 4000원에 공급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5t트럭 분량 1시간에 동나
6일 서울 신월1동 신영시장에 서울시가 싼값에 공급한 배추를 사려고 모인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5t 트럭 한대분량인 900여망이 한 시간에 모두 동났다. 가격은 가락시장에서 한 망에 1만 6800원과 1만 8000원에 경매된 것을 각각 1만 3000원과 1만 4000원에 공급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농협에서는 김장철 포기당 배추값을 얼마로 예상하나.

-(정부의 전망치처럼) 2500원 정도로 본다.

→11월 말 시세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6000원 정도로 여전히 높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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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연합뉴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연합뉴스
-2000원은 최근 5년 평균값으로 책정했다. 정부 예상대로 그때 2500원에 형성된다면 소비자로선 20%쯤 싸게 사는 셈이다. 만일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그만큼 싸게 판다. 물론 여전히 비싸더라도 약속대로 2000원에 판다. 손해는 농협이 떠안는다.

→중장기 대책으로 유통구조 개혁이 거론된다. 농협은 이번에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자체 대책은 없는지.

-정부와 함께 배추 등 17개 품목에 대해 1조원(채소수급안정자금)의 범위 내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농민들이 밭떼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농협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인데 지역조합이 어려우면 중앙회가 신용사업만 할 게 아니라 경제사업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에는 영세조합이 대부분인데 조합도 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유통상들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계약물량을 늘리는 문제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TF에서 논의하겠다. 중앙회의 책임을 확대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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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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