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정지구 보상비리 관련 SH공사 압수수색

검찰, 문정지구 보상비리 관련 SH공사 압수수색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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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개발 보상비리 사건과 관련, 서울시 SH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부적격자에게 보상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감사원은 SH공사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고 지난해 10월 축산업자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하기로 하면서 보상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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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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