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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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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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규(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윤규(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씨 부친상 이성재(특허법인 C&S 로고스 상임고문)씨 장인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2)3410-6914

●이이석(서천무역 회장)씨 부인상 승원(TRA 대표)승은(CSR 〃)씨 모친상 최은석(희림종합건축 본부장·전무이사)씨 장모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6시 (02)3410-6915

●정재윤(선진종합 부회장)씨 장인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2)3010-2293

●심재열(대구영남공고 교직원)배석(대우증권 감사실 차장)씨 모친상 28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53)956-4416

●박종하(충북농협지역본부 축산경제팀장)씨 부친상 29일 청주의료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43)279-0150

●최환열(대구고법 사무국장)씨 모친상 29일 대구의료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53)560-9570

●이재우(전 자유컨트리클럽 총지배인)씨 별세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10시30분 (02)3410-6907

●박병철(사업)씨 모친상 원빈(문화일보 광고국 광고제작부)씨 조모상 29일 인천 한림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32)540-9240

●윤한국(신한은행 인천남구청지점장)한성(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씨 모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2)3010-2294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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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복(가온전선 상무)씨 모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10시 (02)3010-2230
2010-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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