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방재기준이 시간당 강우량으로 통일된다. 또 반지하 주거시설에 대형저류조 등 침수예방 시설이 설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세종로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대비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대비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간별 빈도 강우량으로 설정된 방재 설계기준을 올해 말까지 시우량(시간당 강우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 방재기준은 과거 30년간 기상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한 5년빈도 강우량(5년내 최대로 쏟아질 수 있는 비의 양), 10년빈도 강우량 등으로 정해져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방재기준이 시우량으로 바뀌면 최근 실제로 내린 비의 양을 기준으로 하게 돼 예상치 못한 최악의 강우량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이다.

또 연말까지 하수시설과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방재시설 가이드라인은 극한 기상 예측치를 기준으로 새로 설정된다. 관계 부처는 보수 공사를 통해 이들 시설의 규격을 가이드라인에 맞출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하철역에 빗물 유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반지하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미 들어선 반지하 주거시설 밀집지역에는 대형저류조, 배수펌프장 증설 등 침수예방 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안 지하 배전반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수도권 폭우 때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민에 건강보험료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저리 금융지원, 풍수해 보험 대상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