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범죄노출” vs “또다른 님비현상”

‘학교 옆 고시텔에서 우리 아이를 구해주세요’ 얼마 전 서울 양평동 S초등학교 앞 고시텔 신축 현장에는 이런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학부모 50여명은 공사장 앞에 모여 보름째 집회를 열고 있다. 학부모들은 “쪽방촌 사람과 노숙인 등이 고시텔로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흉악 범죄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김수철 사건’ 등 초등학생을 노린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졌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해되지만, 저소득층을 싸잡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은 또 다른 ‘님비(NIMBY·기피시설 반대)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일용직이나 취업 준비생, 자취하는 직장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뜩이나 거주 공간이 부족한데 갈수록 살 곳을 찾기가 힘들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호소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물은 9층 높이 4개동, 170가구 규모다. 올해 7월 고시원으로 표시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S초교 학부모회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반려됐다. 건물주는 지난달 16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신모(50·여)씨는 “김수철 사건이 터진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외국인 노동자와 구로·영등포 쪽방촌 사람들이 대거 고시텔로 유입될 것”이라면서 “고시원 사람들로 인해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텔(원) 및 원룸 등에 빈곤·취약 계층이 많이 사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비정규 회사원, 무직, 단순노무자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고시원과 원룸에서 범죄 발생이 늘어난다고 보고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값 싸고 비좁은 고시원에 산다고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물주는 “쪽방촌 사람들도 괜찮은 주거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한 동에 10대씩 총 40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놓은 만큼 학부모들의 범죄 발생 우려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보건법상 해당 고시텔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동을 표적으로 삼는 흉악 범죄가 급증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집회는 한편으로 이해된다.”면서도 “경찰에 CCTV 설치나 방범활동 강화를 요청할수는 있어도 고시텔을 못짓게 하는것은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 사진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