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채용 등 적법절차 감시 강화”

“교원채용 등 적법절차 감시 강화”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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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관 송병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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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신임 감사관으로 선임된 송병춘(55) 변호사는 6일 “아직 교육행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적법절차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원 채용이나 각종 계약 등에서 법률상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 공모로 뽑은 감사관에 지원, 8명의 후보 중에서 발탁된 송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교육·청소년위원장을 맡아 종교적 자유를 주장한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의 변론을 맡았으며, 서울 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도 담당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에 임명된 뒤 이날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송 감사관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맥 때문에 감사가 잘 안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감사관을 공모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 시도해 보는 시민감사관제 등을 계기로 삼아 공정한 감사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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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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