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작년 범죄 40만건…2001년來 최다

서울 작년 범죄 40만건…2001년來 최다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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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19.0%↑,풍속범 108.2% 급증소년 강력범죄 615건…37.9% 증가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 201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는 40만5천432건으로,2001년 41만54건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지역의 연간 범죄 발생 건수는 2000년대 들어 증감을 반복하다 2006년 34만6천810건에서 2007년 35만5천735건,2008년 39만2천643건에 이어 작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사이버 범죄 등 특별법 위반 범죄가 19만5천3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단순 폭력 범죄 7만3천69건,지능범죄 7만2천262건,절도 3만7천175건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4천495건으로 전년 3천778건에 비해 19.0% 증가했다.

 간통과 윤락 등 풍속범죄도 6천203건으로 전년(2천980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풍속범죄 발생 건수는 2천690.2건이었다.

 지능범죄는 전년 6만2천149건에서 7만2천262건으로 16.3% 늘었다.

 작년 범죄 피의자는 54만4천313명이었으며,연령별로는 41~50세가 14만220명으로 가장 많았고,31~40세 13만3천484명,20~30세 11만34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년범죄는 2만4천98건으로 전년 2만5천691건에서 6.2% 줄었으나 이 가운데 강력범죄는 446건에서 615건으로 37.9% 늘었다.

 이밖에 외국인범죄는 7천739건으로 전년 6천283건보다 23.2% 늘었다.

 지난해 범인 검거율은 87.4%로 전년 86.8%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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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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