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부의장 중국 방문

정의화 국회부의장 중국 방문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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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부의장은 9일 오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초청으로 여야 의원 9명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국회의원 방중대표단은 이번 방문 기간동안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 권력 서열 4위의 자칭린(賈慶林) 정치협상회의 주석,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양국 관계 발전방안, 한·중 의회 간 교류활성화 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해 한국기업인들을 격려한 뒤 베이징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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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8-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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