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부의장 중국 방문

정의화 국회부의장 중국 방문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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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부의장은 9일 오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초청으로 여야 의원 9명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국회의원 방중대표단은 이번 방문 기간동안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 권력 서열 4위의 자칭린(賈慶林) 정치협상회의 주석,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양국 관계 발전방안, 한·중 의회 간 교류활성화 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해 한국기업인들을 격려한 뒤 베이징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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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8-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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