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인사비리’ 19명 추가 퇴출

‘공정택 인사비리’ 19명 추가 퇴출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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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장·교감 등 10명 파면-9명 해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현직 교장·교감과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19명이 파면, 해임 등으로 교단에서 추가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당시 인사비리에 연루된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징계위에서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교장, 교감과 고위 교육공무원은 모두 26명으로 늘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면한 나머지 10명 중 5명에게는 정직, 5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해임이 결정된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초·중·고 교장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교감 1명, 시교육청 과장 1명 등이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평가를 조작해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에는 방송통신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7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2명 등 9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로써 인사비리 관련 교육공무원 39명 중 37명에 대한 징계양정이 확정됐다.”면서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임모 교장의 징계의결이 연기됐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병으로 사망한 문모 교장의 징계안건은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사비리·뇌물공여·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교육 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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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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