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다.
노사 양측은 정면으로 충돌할 기세다.
민주노총과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각 사업장은 강력 투쟁에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정부와 경영계는 한 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강경자세다.
개정 노조법에 맞춰 타임오프제를 적용,법외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단체협상이 만료된 사업장은 7월 1일 이전에 타임오프를 위한 단협을 갱신해야 한다.물론 7월1일 이후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
◇금속노조 사업장 곳곳에서 갈등..‘충돌’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대표적인 사업장은 기아자동차.
기아차 노조는 현재 181명의 전임자를 19명으로 줄여야 한다.하지만,노조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집행간부가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되면 전임 인정,급여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대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타임오프 상한선인 19명의 노조 전임자 명단을 노조가 30일 오후까지 알려주지 않자 전임자 전원의 7월분(급여일 8월10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에 제공하는 차량 27대와 아파트 3채도 강제 회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자 기아차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재적대비 65.7%,투표자 대비 71.9%)을 가결했다.
당장 파업이 들어가진 않지만,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한국델파이·대동공업·상신브레이크 노조 등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산하 9개 노조 소속의 조합원 2천여명은 제각각 타임오프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에 있는 반도체전문회사인 KEC노조도 지난달 2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노조는 지난달 28일 하루 전면파업에 나섰다가 타임오프 재논의를 위해 업무 복귀했다.
조합원 2천여명인 LG화학 청주·오창공장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타임오프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 노조 집행부와 강경파 노조원간 노조 내부 갈등으로 타임오프 관련 협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사측은 법대로 무급으로 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목포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오는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인 현대차는 단체협상유효기간이 내년 3월 말이어서 당장 타임오프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진 않았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30일까지 81개 사업장에서 노사자율로 노동기본권 보장 합의 및 의견접근을 이뤘지만,미합의 사업장은 교섭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행 단협에 명시된 자동연장협약에 따라 자주적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스스로’,‘노사합의로’ 타임오프 해결하기도 대표적인 ‘노사 상생’ 사업장으로 알려진 현대중공업의 노조는 최근 집행부 회의에서 현재의 전임자 55명을 30명으로 줄이기로 전격 결정했다.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인 것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처음이다.
오종쇄 노조위원장은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선진노조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적 전임자 수는 15명.
다만,노조는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하기로 하고 추가로 전임자 15명을 더 두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비 인상 대신 조합비 적립금이나 사내 오토바이 수리점,자판기,후생관 등을 노조가 직접 운영하고 노조창립일 기념품 비용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합병(M&A) 절차를 밟는 평택 쌍용자동차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있었지만,노조가 타임오프제를 수용했다.
쌍용차는 이미 지난달 19일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고 임금문제는 회사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임단협안을 찬반투표에 부쳐 78.88%의 찬성으로 마무리 지었다.
사측은 이에 따라 현재 39명인 노조 전임자 중 개정 노조법이 전임자로 인정하는 7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준수하며 단협을 갱신한 곳이 100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상당수는 노조의 요구에 밀려 편·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전임자 수를 유지하거나 노사분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 입장 평행선..노동계 여름투쟁의 ‘핵’ 되나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동부 입장은 확고하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일각에서는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정착되겠느냐며 의구심을 갖지만,정부는 이 제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타임오프제에 어긋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임자·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재계 입장 또한 단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제도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찮다.올해 파업이 발생한 120개 사업장 중 95곳이 타임오프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 투쟁에 앞장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타임오프제 폐해를 막고자 노조법을 재개정하는데 힘쓰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21일부터 30일까지 부분파업 등의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달에도 임단협을 벌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파업을 벌이겠다고 맞서 타임오프 갈등이 노동계 여름투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노사 양측은 정면으로 충돌할 기세다.
민주노총과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각 사업장은 강력 투쟁에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정부와 경영계는 한 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강경자세다.
개정 노조법에 맞춰 타임오프제를 적용,법외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단체협상이 만료된 사업장은 7월 1일 이전에 타임오프를 위한 단협을 갱신해야 한다.물론 7월1일 이후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
◇금속노조 사업장 곳곳에서 갈등..‘충돌’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대표적인 사업장은 기아자동차.
기아차 노조는 현재 181명의 전임자를 19명으로 줄여야 한다.하지만,노조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집행간부가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되면 전임 인정,급여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대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타임오프 상한선인 19명의 노조 전임자 명단을 노조가 30일 오후까지 알려주지 않자 전임자 전원의 7월분(급여일 8월10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에 제공하는 차량 27대와 아파트 3채도 강제 회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자 기아차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재적대비 65.7%,투표자 대비 71.9%)을 가결했다.
당장 파업이 들어가진 않지만,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한국델파이·대동공업·상신브레이크 노조 등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산하 9개 노조 소속의 조합원 2천여명은 제각각 타임오프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에 있는 반도체전문회사인 KEC노조도 지난달 2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노조는 지난달 28일 하루 전면파업에 나섰다가 타임오프 재논의를 위해 업무 복귀했다.
조합원 2천여명인 LG화학 청주·오창공장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타임오프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 노조 집행부와 강경파 노조원간 노조 내부 갈등으로 타임오프 관련 협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사측은 법대로 무급으로 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목포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오는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인 현대차는 단체협상유효기간이 내년 3월 말이어서 당장 타임오프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진 않았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30일까지 81개 사업장에서 노사자율로 노동기본권 보장 합의 및 의견접근을 이뤘지만,미합의 사업장은 교섭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행 단협에 명시된 자동연장협약에 따라 자주적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스스로’,‘노사합의로’ 타임오프 해결하기도 대표적인 ‘노사 상생’ 사업장으로 알려진 현대중공업의 노조는 최근 집행부 회의에서 현재의 전임자 55명을 30명으로 줄이기로 전격 결정했다.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인 것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처음이다.
오종쇄 노조위원장은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선진노조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적 전임자 수는 15명.
다만,노조는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하기로 하고 추가로 전임자 15명을 더 두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비 인상 대신 조합비 적립금이나 사내 오토바이 수리점,자판기,후생관 등을 노조가 직접 운영하고 노조창립일 기념품 비용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합병(M&A) 절차를 밟는 평택 쌍용자동차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있었지만,노조가 타임오프제를 수용했다.
쌍용차는 이미 지난달 19일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고 임금문제는 회사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임단협안을 찬반투표에 부쳐 78.88%의 찬성으로 마무리 지었다.
사측은 이에 따라 현재 39명인 노조 전임자 중 개정 노조법이 전임자로 인정하는 7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준수하며 단협을 갱신한 곳이 100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상당수는 노조의 요구에 밀려 편·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전임자 수를 유지하거나 노사분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 입장 평행선..노동계 여름투쟁의 ‘핵’ 되나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동부 입장은 확고하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일각에서는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정착되겠느냐며 의구심을 갖지만,정부는 이 제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타임오프제에 어긋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임자·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재계 입장 또한 단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제도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찮다.올해 파업이 발생한 120개 사업장 중 95곳이 타임오프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 투쟁에 앞장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타임오프제 폐해를 막고자 노조법을 재개정하는데 힘쓰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21일부터 30일까지 부분파업 등의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달에도 임단협을 벌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파업을 벌이겠다고 맞서 타임오프 갈등이 노동계 여름투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