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 ‘46용사 앱’ 판매사 고소

천안함 유족 ‘46용사 앱’ 판매사 고소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에 법적 대응방침도 시사

천안함유가족협의회는 천안함 희생 장병의 신상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한 T사와 이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판매를 묵인한 애플코리아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두 업체가 숨진 장병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유족에게 두 번의 아픔을 줬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T사는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장병 46명의 사진과 이름,계급,출생지,가족관계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0.99달러에 애플 앱스토어(온라인 장터)에서 팔다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는 최근 판매를 중단했다.

 협의회는 고소장을 낸 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발송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참여연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고,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협의회는 참여연대의 행위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