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6명을 포함한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의 취임을 앞두고 교육계에서 보·혁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각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무상급식 등 취임 후 곧바로 예산확보 및 추진이 시작될 정책에 대한 대립이 첨예해지고,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받는 교사 징계에 관한 논의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곽노현 당선자는 “급식 관련 종사자들의 노조화 움직임이 있던데, 학교 내에서도 직업적인 단결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교내 노조 결성 가능성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던 보수 측에 정면으로 맞섰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총연합회는 곽 당선자의 자문그룹 태스크포스(TF) 참여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지난 2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탐색전을 벌이던 진보 측과 보수 측이 결전 채비를 갖추는 이유는 현안별로 중요한 판단 시기가 임박해서다. 우선 민노당 가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교육감과 대행들은 대부분 징계 결정을 민선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16명과 2008년 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3명 등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새 교육감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진보 성향인 현직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방침에 맞서 민노당 가입 혐의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춰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등 교직 박탈을,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 포함된 징계를 뜻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범죄사실 통보서와 공소장에 따라 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등 현행 법령 위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일괄 중징계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당비·후원금 납부액이 소액이고 대부분의 활동이 2008년 9월에 종료되는 등 해당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감봉·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곽 당선자 등 진보 성향 당선자들이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교과부와의 충돌을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과부 지시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수 성향 단체들이 교육감 당선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곽 당선자 자문 TF에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전체 교육계 및 교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며 불참을 선언한 뒤 “다만 교총은 서울교육을 위해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TF 불참 선언은 보수 성향이지만 교장공모제·교원평가제 등의 현안을 놓고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교총이 곽 당선자와의 협력 채널을 스스로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교총은 곽 당선자 요청에 따라 서울교총 회원 4명과 본부 회원 3명을 보내려다가 막판에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교총 관계자는 “곽 당선자의 자문 TF에 참가한 시민단체 인사 중에는 교총과 정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정책 면에서 곽 당선자와 다른 노선을 지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병철·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