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의원’ 줄줄이 외유

‘말년 의원’ 줄줄이 외유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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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임기 끝나가고 선거도 떨어졌는데…”

‘선거는 끝났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홀가분하게 해외 연수로 임기를 마무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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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의원들의 임기막판 외유성 해외 연수가 줄을 잇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종료 직전에 앞다퉈 관광일정이 포함된 해외 연수를 떠나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남 의령군 의회는 17일 군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8명과 의회직원 3명이 모두 1100여만원의 예산으로 20일까지 타이완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연수에 참가한 의원 가운데 5명은 6·2 지방선거에 낙선했고 1명은 출마를 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타이완의 기초의회와 농업관련 기관을 둘러보는 연수라고 설명했지만 연수기간에 관광일정이 많이 포함돼 있어 임기말 위로를 겸한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도 최근 지방선거에 낙선한 의원 등을 포함한 의원들이 잇달아 해외연수를 갔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하는 위로성 외유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경북 경주시의회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의장과 시의원 등이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연수를 갔다와 지적을 받고 있다.

위로·외유성 해외연수는 교육위원들도 다르지 않다.

대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7명 가운데 5명은 16일 수행원 3명과 함께 홍콩과 싱가포르로 6박7일짜리 연수를 떠났다. 해당 위원들은 이번 선거 낙선 의원이며 연수경비는 2000여만원이다. 연수기간에 교육기관 3곳을 방문하고 나머지는 테마파크 등 관광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도 교육위원 7명 가운데 6명도 의사국·도교육청 직원 7명과 함께 4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일 10박11일 일정으로 터키로 해외연수를 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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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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