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개 초·중·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선발계획… 외부발탁 막아 공모 실효성 의문

435개 초·중·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선발계획… 외부발탁 막아 공모 실효성 의문

입력 2010-05-06 00:00
수정 2010-05-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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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2학기(9월1일) 임용대상인 75개 초·중·고 교장을 전원 공모하는 서울시교육청을 포함, 전국 16개 시·도 435개 초·중·고교가 학교장 공개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감에게 집중됐던 인사와 행정 권한을 분산시키고, 잇따르는 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복안이지만 외부 전문가나 실력 있는 평교사의 임용 기회를 막은 ‘반쪽 공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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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심사참여 확대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8월 말 정년퇴임으로 자리가 비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768개 학교 가운데 교장 공모를 시행할 435개교를 확정, 공고했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달 밝힌 430명에 비해 5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대상 학교의 57%에 이른다. 기존 공모제 시행 학교 대부분이 농·산·어촌에 몰려 있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200개교가 포함됐다. 또 교과과정 편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 67곳을 비롯, 자체적으로 공모제를 희망한 학교도 230개교에 이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대상을 한정한 ‘초빙형 공모제’와, 능력 있는 평교사나 기업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내부형’, 이 두가지를 혼합한 ‘개방형 공모제’가 있지만 이번 공모는 초빙형으로만 이뤄진다.

선발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구성된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와 교육청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치게 되며,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1차 심사에서 3명을 뽑아 교육청에 추천하면, 후보자를 2배수로 좁힌 뒤 이 중 1명을 교육감이 최종 지명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1000명 이상으로 늘려 경쟁률을 10대1까지 높였다.”면서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객관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쪽공모·교육공백 우려

그러나 공모 대상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 공모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전국 교원 2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가 공모제를 반대했다.”면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이 공모 교장이 되기 위해 경력 쌓기나 홍보에 나서면서 학교 지도를 소홀히해 교육 공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A고교 교장은 “교장은 교사와 달리 교육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격을 교육계 인사로 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능력을 갖췄다면 평교사나 기업가(CEO)들도 제한 없이 경쟁에 참여해 공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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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5-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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