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 추진

길음 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 추진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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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음 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설 전망이다. 당초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려 했으나 지난해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5일 길음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자 성북구 길음동 602의3 일대의 학교부지(1만 5000㎡)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냈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고등학교가 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고 법인 전입금도 많지 않아 자립형 사립고보다 설립이 쉽지만 그만큼 신입생 모집이나 교육 과정의 자율성은 떨어진다.

시는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폐지되자, 결국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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