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 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 추진

길음 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 추진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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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음 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설 전망이다. 당초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려 했으나 지난해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5일 길음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자 성북구 길음동 602의3 일대의 학교부지(1만 5000㎡)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냈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고등학교가 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고 법인 전입금도 많지 않아 자립형 사립고보다 설립이 쉽지만 그만큼 신입생 모집이나 교육 과정의 자율성은 떨어진다.

시는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폐지되자, 결국 자율형 사립고를 선택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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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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