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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前총리 무죄 판결로 민심이반도 고민

천안함 침몰사건, 북한의 금강산 관광계약 파기,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선고….

청와대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예상치도 못한 돌발 사고에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악재까지 한꺼번에 터졌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군(軍)의 미숙한 대응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북한은 현대아산과의 금강산관광 계약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동결하고 관리인원도 추방하겠다고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책은 “4월1일까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힐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다. 북한의 이 같은 ‘강공’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급변했다. 이젠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런 와중에 천안함 침몰 사건을 놓고 국방부와 군이 오락가락하는 변명만 되풀이하면서 민심이반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일부 보수 계층이 섣불리 주장하는 ‘북한연루설’을 막고, 국제전문가와의 공조로 사고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의 어설픈 대응 탓에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의 미숙한 대응에 따라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도 작지 않다.

다만 청와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지난달 26일 천안함 사고 이후 첫번째 주말에 실시된 청와대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49%, 그 다음 주말은 47%였다. 사고 이전의 50% 안팎과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군과 국방부는 문제가 있지만, 천안함 사고에 대응하는 이 대통령의 방식에는 적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은 역풍을 몰고올 수도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였다는 야권의 비난이 먹혀들 수 있고, 면죄부를 받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의 행보에는 당분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청와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앞으로 미칠 정치적인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