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지원 5회 제한 검토

대입 수시지원 5회 제한 검토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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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를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 모집 지원 횟수를 5회까지로 제한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수시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예비 합격자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전국 대학, 교육청, 고교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매년 수시 모집에서의 대규모 결원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 발표자인 오성근 한양대 입학처장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기로 한 정원을 가능한 한 채울 수 있도록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에서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미등록 충원 기간을 6일 정도로 하고, 수시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예비 합격자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무제한인 수시 지원 횟수도 5회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를 지금보다 1개월 앞당겨 8월1일부터 가능하게 해 공정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고교 2학년생이 치를 대입 전형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매년 열리는 정례 행사로, 대입 개선안을 비교적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 사항이 곧 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대교협은 5월 말쯤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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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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