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부정 인사 등 교육계 비리가 인사·재정권이 교육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데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대책을 만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략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취지에서 전문직으로의 경로 다양화,교장 공모제 확대,지역교육장 공모제 도입,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형국이다.

　물론 이들 항목은 교육 자율화 방안 등에서 수차례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교과부는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다듬고 있다.

　청와대가 9일 교장공모제를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10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장 공모제 도입을 언급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교육감의 전리품인 각급 학교 교장,특히 ‘물 좋은’ 지역 교장과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공모제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뽑으면 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에 따라 ‘자기 사람’을 챙기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시·도지사도 시장,군수를 임명하지 못하는데 180명의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교육자치기구의 역할도 못하면서 교육감 측근 인사가 자리를 꿰차고 앉아 일선 초·중학교를 ‘관리·감독’하던 지역교육청도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다.

　교과부는 교육청 기능을 이렇게 개편하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 10월 부산 남부교육청,울산 강북교육청,충남 부여교육청,경기 군포·의왕교육청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이 제시한 사업 내용은 △학교경영,수업개선 등 학교 컨설팅 강화 △맞춤형 교원 연수 △맞춤형 학부모 교육 △교육 수요자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 △교장 등 관리자 상대 리더십 교육 △학생 진로 상담 및 학력 증진 프로그램 강화 △학생 인권·복지 향상 등이다.

　교육청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아이템들로,교과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차관도 “지역교육청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통제가 아니라 지원 중심의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 비리가 장학관·교장 승진 등을 둘러싸고 장학관 등 전문직에 의해 자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 직책에도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감·교장·전문직을 보고 ‘달려야만 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을 전담하는 수석교사제 등을 확대하고 이들도 공모를 통해 전문직으로 갈 수 있게 트랙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이 시·도교육청,국·공립학교,국립대 등에 적절한 자리를 만들어놓고 직급이 바뀔 때마다 ‘들락날락’하는 인사 순환 시스템도 손질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