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촛불단체 6곳 빠져

정부는 올해도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한 단체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일부터 3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 홈페이지나 우편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이름으로 불법 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2007년부터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지난해 272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362개 사업을 신청, 이 중 159개 단체 162개 사업이 선정됐으나 촛불집회 참여 단체 6곳이 처음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반발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공익사업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평가를 강화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원금 횡령과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고발하고, 해당 단체는 다음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