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법 만들어주세요”

“대학 재정지원법 만들어주세요”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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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27일 사립대 등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법안을 입법화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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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비율이 1.1%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6%밖에 안 된다.”면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입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에 배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대학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마련에 신경써 주길 부탁한다.”면서 “대학재정 확충을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2일 대교협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자로 지명 추천됐던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신임 회장으로 확정됐다.

이 신임 회장은 “대학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여야 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대교협이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대학 기구로 최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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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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