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강원 법원장 회동…재정합의제 확대 등 사법개혁 논의

‘사법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25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한 서울·경기·강원지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법원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협약식 체결이 목적이었지만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 대법원에서 따로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는 박 행정처장과 이 고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비롯해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 지법원장과 수원 및 춘천지법원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기갑 의원 및 MBC ‘PD수첩’ 무죄 판결로 촉발된 ‘사법 갈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법부의 갈등 상황을 반영한 듯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했됐다.

간담회는 ▲형사단독 판사 경력 상향 조정 ▲주요 단독사건의 재정합의 재판부 회부 ▲로스쿨 체제에서의 판사 임용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사 분리임용 등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참석자들이 각기 해법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단독판사들의 경력과 관련, 경력 연한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법조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합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합의제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단독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이 제도가 유명무실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재정합의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공식적인 법원장 회의가 아니어서 사법부의 입장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법원장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며 “결론을 밝힐 수 있는 성격의 간담회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공보관은 이어 “오늘 논의된 주제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어서 의견을 폭넓게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