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 방식고수 알려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제도와 사전차단 조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월 집회금지통고제도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뜻대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경찰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사전에 막아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경찰청은 같은 장소·시간에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경찰력을 이용해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중복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집회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도 인권위 권고와 대법원 판결에 부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권고들의 경우 경찰청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은 데다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경찰청은 신고된 집회가 ‘집회금지 조항’과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 광범위한 지역의 도시 교통마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권고에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