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

서울대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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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는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종남 기획처장은 “작년에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아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긴축 재정을 통해 등록금을 한 해 더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체감경기 악화와 얼어붙은 고용시장 등 악재 속에서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등록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주 처장은 “긴축재정을 짜더라도 장학금 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자금은 더욱 늘릴 계획이다.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공립대총장협의회도 같은 이유로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곳이 12일을 기준으로 경북대,경상대,목포대,부산대,서울산업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한국방송통신대,한경대,한밭대 등 12개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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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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