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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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교직발전종합방안 통해 도입 첫 공식 논의(※교직단체 반발로 무산)

▲2005.4.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시안) 발표(※교직단체 반발로 공청회 무산)

▲2005.6~11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

(정부.교직3단체.학부모2단체 대표 7명으로 구성, 최종합의안 실패)

▲2005.11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 발표

48개 시범학교 지정.운영(2009년 하반기 현재 3천164개교 확대)

▲2006.1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송부(※2008.5 자동폐기)

▲2008.11~12 나경원.안민석.조전혁 의원 3개 법률안 의원발의

▲2009.4.23 교과위, 대안(인사 미연계)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2009.7.20 안병만 장관, 법제화 지연에 따른 2010년 3월 전면시행 선언

▲2009.8.12 한국교총, 연내 법제화 지지 발표

▲2009.8.29 민주당.자유선진당 제도 도입 찬성 표명

▲2009.9.22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재회부 결정(절차상 하자 이유)

▲2009.10.12 이종걸 교과위원장 ‘6자 협의체 거쳐 연내 법제화’ 표명

▲2009.11.10 전교조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틀’ 참여

▲2009.12.21 교원능력개발평가 국회 공청회 개최

▲2010.1.7 ‘6자 협의체’ 첫 회의

▲2010.1.8 교과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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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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