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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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교직발전종합방안 통해 도입 첫 공식 논의(※교직단체 반발로 무산)

▲2005.4.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시안) 발표(※교직단체 반발로 공청회 무산)

▲2005.6~11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

(정부.교직3단체.학부모2단체 대표 7명으로 구성, 최종합의안 실패)

▲2005.11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 발표

48개 시범학교 지정.운영(2009년 하반기 현재 3천164개교 확대)

▲2006.1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송부(※2008.5 자동폐기)

▲2008.11~12 나경원.안민석.조전혁 의원 3개 법률안 의원발의

▲2009.4.23 교과위, 대안(인사 미연계)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2009.7.20 안병만 장관, 법제화 지연에 따른 2010년 3월 전면시행 선언

▲2009.8.12 한국교총, 연내 법제화 지지 발표

▲2009.8.29 민주당.자유선진당 제도 도입 찬성 표명

▲2009.9.22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재회부 결정(절차상 하자 이유)

▲2009.10.12 이종걸 교과위원장 ‘6자 협의체 거쳐 연내 법제화’ 표명

▲2009.11.10 전교조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틀’ 참여

▲2009.12.21 교원능력개발평가 국회 공청회 개최

▲2010.1.7 ‘6자 협의체’ 첫 회의

▲2010.1.8 교과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 환영”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월 27일 중랑구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의 의미를 강조했다. 중화2동 일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대표적인 저층주거지로,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상시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영주차면을 대폭 확충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개선하게 됐다. 공영주차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조로 조성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박 의원은 그간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울시 예산 확보와 국비, 구비 등 확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박 의원은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과 달리 자체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차장 확충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 환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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