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횟수 확대·과목수 축소 추진

수능 응시횟수 확대·과목수 축소 추진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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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차관 “체제개편 내년 논의”

현행 대입 수능시험 체제를 개편하는 문제가 새해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 횟수를 확대하거나 응시 과목을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해 오는 6월쯤 구체적인 개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켰다면 2010년부터는 현행 수능 체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개인의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모든 학생들이 너무 많은 과목을, 그것도 하루에 단 한 번 치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중장기 대입 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해 수능체제 개편안을 연구 중이며, 3월 시안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6월쯤 (개편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외국어고 체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외고를 외고답게’ 한다는 조건하에 학교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신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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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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