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공사립 초·중·고 교장에 대해 ‘중임배제·평교사로 강등’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내년 초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활동성과(10점) ▲교사·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등이다. 시교육청은 중임에서 배제되는 최하위 성적범위와 최상위 성적범위를 각각 3%로 잡고 있다. 교장이 중임에서 배제돼 장학관 등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중임배제 카드는 1차적으로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교육을 살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교장공모제’가 입법예고된 데 이어 학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의 잇단 도입은 초·중·고에도 ‘CEO형 교장시대’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비록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교장평가제도 도입 발표는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교육청, 충북교육청이나 시행 방침을 밝힌 경북교육청보다 늦었지만 폭발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이 가세함으로써 교장평가제는 대세로 굳어졌다는 교육계의 평가가 이와 무관치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현장의 경쟁력 강화 이외에 ‘제왕적 교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립 학교 이외에 사립학교 교장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 외고 교장단들의 집단반발에 맥을 추지 못했던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또한 내년 3월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 교사들의 반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교장도 평가받는데 하물며 평교사가 평가받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명분 확보’도 노림수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교육을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회복도 좋지만 악용할 경우 눈엣가시인 교장들을 솎아내는 ‘흉기’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평가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있자마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확연히 나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객관성과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교장평가제는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원평가제의 항목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학교의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