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도울 중앙성폭력의료기동반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예비법정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변협과 의협이 여성·아동 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와 의사 중심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발생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한 지침서가 만들어진다.

의협과 변협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대책은 강구되고 있지만 의료적 측면에서의 대책은 전무하다는 의협의 인식과 기관별 제도개선과 연계체계가 절실하다는 변협의 판단이 맺은 결실이다.

중앙성폭력의료기동반은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7개 학회와 한국여자의사회가 참여해 구성한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사건 초기 대응이 피해 아동의 평생을 좌우한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와 자문이 가능하도록 중앙 전문가와 각 지역 의료인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동반은 의료진 간에 핫라인을 구축,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담당 의료진이 의학적 치료와 법률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증거 수집, 진단서 작성, 수사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대처 방법 등도 조언한다.

성폭력 전담 변호인단과 성폭력 단체·기관의 연계가 강화되며 학교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형태로 내년 초부터 연결할 계획이다. 김평우 변협 회장은 “학교와 변호사가 연계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전 사후 피해 대책이나 법적 절차 과정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에서 발간한 ‘아동성학대 진료지침서(2003)’, ‘아동학대 진료지침서(2006 개정)’ 등도 재개정돼 의료인 교육과 진료에 쓰일 수 있도록 보급된다. 아동 성폭력 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전문가 양성체계도 구축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