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쇠구슬 탄환쓰면 살상용 둔갑… 소지자 다 검거” 서바이벌게임 동호회 “평소 0.8줄 쓰는 우린 범죄자냐”
“모의총기 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총기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서바이벌 동호회원을 범범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의총기의 위력을 두고 경찰과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찰은 14일 “모의총기의 위력이 강하면 인명 살상용이나 마찬가지로 치명적”이라며 개조업자와 구입자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동호회 등은 “단속기준이 모호하거나 현실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최근 개조한 모의 공기총을 판매·구입한 사람을 적발한 데 이어 경찰청은 모의총기 불법 제조·판매 및 소지자 단속을 강화했다. 모의총기 제조업소와 인터넷·노점·재래시장 등 판매 및 개인 소지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총기는 실제총과 외관상 구별이 어렵고, 인체에 치명적”이라면서 “특히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밀수·판매·소지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대구에서는 가짜 권총으로 새마을금고를 털려던 신모(37)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또 6월에는 장모(29)씨 등 3명이 모의총을 쏴 지나가던 버스의 유리창 3장을 깨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조된 장난감 공기총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알루미늄 맥주캔을 뚫을 수 있고 쇠구슬 등을 사용하면 즉사시킬수도 있다.”며 “장난감 총임을 알 수 없도록 칠을 하거나 총의 위력을 만 20세 이상 성인용 기준인 0.2줄(J)을 넘도록 개조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은 0.2줄의 기준을 적용하면 모든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0.2줄은 1m거리에서 A4 용지 5장 정도를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다.
한 서바이벌 동호회원은 “실제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0.8줄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 기준인 0.2줄은 20줄인 타이완은 말할 것도 없고, 1줄인 일본이나 2줄인 홍콩에 비해서도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한 서바이벌용품 판매상은 “예비군 훈련에서 쓰는 페인트볼총은 위력이 2줄을 넘는데도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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