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 달라” 정부에 제안… 복수노조도 반대로 급선회

노동계 현안을 두고 정부와 대치 중인 한국노총이 핵심 쟁점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와 관련해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가 노·정 간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정부 부정적반응… 입장 변화 주목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전임자 급여를 스스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고 전임자 수를 조정하는 등 자구 개혁을 하겠다.”면서 “노조 자율적인 전임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법(노동조합법의 전임자 급여금지 조항)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다음 달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 시행을 전제로 3~5년의 자체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으로 (법 시행을 전제하지 않았던) 기존의 유예안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장 위원장의 발언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정 간 절충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놓은 타협책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 유예와 함께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금지 쪽으로 입장을 바꿔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노총 “양 노총 공조 파기 검토”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찬성하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간 강성투쟁이 불가피하고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노총과 연대 총파업까지 검토했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는)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행위”라면서 양 노총 간 공조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 유예와 관련,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의견을 다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이 없다면 현행법대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 위원장이 내놓은 절충안이 대치국면의 노·정간 갈등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장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자 회담을 주재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회담 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절충안 모색을 위해 2일까지 노·사가 추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고 양측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주현진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