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회의 또 헛바퀴

노사정 6자회의 또 헛바퀴

입력 2009-11-23 12:00
수정 2009-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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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등 이견 팽팽… 23일 부대표 회의 재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종료시한(25일)을 사흘 앞둔 22일 다시 열렸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3시간 넘게 현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은 찾지 못했다. 앞서 21일에도 노사정 실무급 간부들이 현안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는 23일 오후 부대표급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5일까지 노사정 6자회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2월 중순에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산별노조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12년 만에 연대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잠정결정하고 27~28일 열릴 워크숍에서 세부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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