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회의 또 헛바퀴

노사정 6자회의 또 헛바퀴

입력 2009-11-23 12:00
수정 2009-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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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등 이견 팽팽… 23일 부대표 회의 재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종료시한(25일)을 사흘 앞둔 22일 다시 열렸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3시간 넘게 현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은 찾지 못했다. 앞서 21일에도 노사정 실무급 간부들이 현안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는 23일 오후 부대표급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5일까지 노사정 6자회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2월 중순에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산별노조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12년 만에 연대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잠정결정하고 27~28일 열릴 워크숍에서 세부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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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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