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116만여건 신고접수… 과태료 되레 4분의1로 줄어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돼 스팸메일·전화의 신고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최근 3년간 휴대전화 스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스팸이 2007년 221만 2656건에서 2008년 2116만 6129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불법 스팸 유형 중에는 스팸전화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07년 221만 2656건의 신고 중 98.4%인 217만 6287건을 스팸전화가 차지했다.

08년에도 스팸전화가 전체(2116만 6129건) 중 대다수인 99.8%(2112만 4172건)를 차지했다.

09년 9월 현재 1545만 6099건의 신고 중 99.8%인 1543만 6435건도 스팸전화로 인한 신고였다.

불법 스팸 이메일 1일 평균 수신량은 2007년 4.3건에서 2008년 2.1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음에도 전체 신고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안 의원은 “결국 불법 스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팸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불법스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2007년 약 123억원에서 2008년 약 34억원으로 4분의1로 감소했다. 또 과태료가 대부분 체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07년 부과된 과태료 122억원 가운데 121억원이 체납됐다.

또 올 6월까지 부과된 과태료 117억원 중 114억원도 체납됐다.

안 의원은 “불법 스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엄격한 규제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