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심문규사건 국가 사과·재심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5일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 육군첩보부대(HID)가 심씨를 처벌하기 위해 위장 자수사건으로 조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파공작원 사건 조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배상 차원을 넘어 사건이 조작됐다는 구체적인 전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5년 북파돼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된 심씨는 1년 7개월 동안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1957년 남파됐다. 심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지만 육군첩보부대는 심씨를 위장간첩으로 몰아 563일 동안 불법 구금한 채 심문하고 간첩색출 등 북한 관련 정보입수에 활용했다. 심씨는 이후 육군특무부대와 군검찰로 이송돼 단순 간첩혐의로 기소됐으나 중앙고등군법회의는 위장자수 혐의로 사형판결을 내렸다. 사형은 1961년 집행됐다. 심씨의 가족들은 2006년 4월에야 심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고 국방부는 아직까지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