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사업의 하나인 ‘아이사랑카드’에 대해 정부의 도입 취지와 달리, 학부모와 어린이집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던 보육료지원금을 9월분부터 신용카드 형태로 바꿔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하도록 했다.

보육료지원금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아동 1인당 5만 1600~38만 3000원이다.

부모가 카드로 보육료를 지불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의 수고도 덜 수 있다는 게 도입 이유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아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총 74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아이사랑카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60여억원, 사업권을 딴 S카드사에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50여억원(수수료 0.3~4%·수혜자 90만명 기준)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 박모(40·서울 상계동)씨는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솔직히 수혜자인 보육가정에는 단돈 1원도 혜택이 없고 오히려 매월 어린이집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지갑에 신용카드 한장만 늘었을 뿐”이라면서 “진정 원하는 것은 저렴하다고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지 특정 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카드결제를 위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카드사와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업계 최저수수료를 이끌어 냈다.”면서 “투명성 확보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부담이나 학부모들의 선택권 제한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는 “국민의 혈세가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즉 종전의 방식은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바로 지원됨으로써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를 지원받고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번 카드 도입으로 매월 결제할 때 영수증에 정부지원금과 개인부담금이 따로 명시돼 정부의 ‘선심 정책’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2~3개월씩 정부지원금 수령이 늦어지면서 경영에 애를 먹는 일도 생겼다.

어린이집 원장 신모(39·서울 봉천동)씨는 “단순히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과 달리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방문하면 인터넷 아이사랑포털에 접속, 해당 어린이를 찾고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가톨릭대 김종해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육전자바우처 제도인 아이사랑카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면서 “이미 투입된 예산을 아까워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