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때문에 창피함을 느껴 훼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 중 절반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가 개최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국제세미나’에서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위치추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은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전자발찌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가 기간이 끝난 63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에 해당하는 32명의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3명은 전자발찌를 실제로 훼손했다. 또 응답자의 84.1%(53명)는 ‘공중목욕탕 출입 등 포기해야 할 일이 많았다.’거나 77.8%(53명)는 ‘학교 또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자 중 46%(29명)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직장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출시 창피함을 느꼈다는 대답이 63.8%(43명), 전자발찌 착용 대신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겠다는 응답도 36.5%(23명)에 달했다.

특히 82.6%(52명)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불법 행동을 피했다.’고 대답해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자발찌를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다른 강력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44.4%(28명)로 많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