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범죄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2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범죄예방단계와 범죄 실행에 따른 결과 단계, 대응단계에 따른 비용을 19조 8990억원으로 추정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로 열리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5688억원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범죄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단계 비용은 약 3조 7234억원으로 18.7%였다. 여기에는 경제적·신체적 손실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한 지원비용 등을 포함한다.

대응단계 비용은 약 8조 6067억원으로 43.3%에 달했는데, 이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형사사법기관에 치중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 교수는 “예방과 결과 단계에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학·정신의학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