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PD·학원장 검은 커넥션 교육청 인쇄업체 관리도 구멍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은 현직 교사,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등 온라인 입시업체, EBS 방송국 외주 PD 사이의 유착과 교육청의 허술한 문제지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교 학력평가 문제지를 입시학원에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 모 사립고 교사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BS 방송국 외주 담당 PD 윤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유출한 문제지로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거나 배포하려 한 혐의(공무상비밀표시무효 등)로 K언어학원 원장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메가스터디 등 대형 온라인 입시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경기지역 교사 4명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친분있는 유명 입시업체 관계자들에게 10여차례 문제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입시업체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찾지 못해 처벌하진 못했다.

교사 최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시험 전날 교육청에서 배달된 문제지 박스를 뜯어 메가스터디 콘텐츠제작팀장 유모(37)씨에게 문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PD 윤씨는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리 입수한 문제지 파일을 시험 전날 K언어학원을 운영하는 조카 김씨에게 건네는 등 지난해 4~6월 여섯 차례에 걸쳐 문제지를 빼돌렸다.

학원장 김씨는 입수한 문제지로 예상 문제를 만들어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수강생들에게 유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은 1차적으로 교육청이 문제지를 허술하게 관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문제지 인쇄 용역을 맡은 인쇄업체들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학원, 계열사 학원 등 특수관계 입시학원들에 상습적으로 문제지를 유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업체는 2004년 10월부터 1년여 간 문제지 1만여부를 추가 인쇄해 빼돌린 뒤 10여개 입시학원에 1부당 4000~8000원씩 팔아 62 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교육청이 매년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만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