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전염병 위기경보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전국에 휴교령을 내릴 경우 미리 수업결손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상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감 등이 일선 학교에 휴교를 명할 수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학여행, 운동회, 각종 수련회, 대규모 행사 등 교내외 집단행사, 국군의 날 행사와 같은 대규모 군 행사를 자제하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또 전염병 위기경보 격상시 군 장병 휴가제한, 신병 배출시기 조정, 동원훈련 연기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재난사태 선포를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군인·학생·방역요원 등 단체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백신 무상접종 ▲거점병원의 격리진료공간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위한 특별교부세 273억원 지원 등을 결정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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