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합격땐 일반고 지원 불가

전기 합격땐 일반고 지원 불가

입력 2009-08-31 00:00
수정 2009-08-3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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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고교선택제’ 요강 확정

내년부터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중3학생들은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학교를 골라 갈 수 있다. 이른바 고교 선택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교선택제를 골자로 한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공고했다.

고교 신입생은 전·후기로 나눠 선발한다.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전기에 합격하면 후기에 지원할 수 없다. 전·후기는 선발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고교선택제가 도입된 후기 일반계고 전형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전기 고교는 교육감이 승인한 해당 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해 선발한다. 교과 관련 지필고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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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08곳·후기 203곳 모집


흔히 인문계로 불리는 후기 일반계고 지망 학생은 고교선택제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311개 서울시내 고교 가운데 전기 모집은 108곳, 후기의 경우에는 203곳이 있다.

1단계에서 중3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공동학교군인 중부는 60%)가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가 추가배정된다. 1∼2단계에서 모집정원을 못 채우면 지원자가 초과한 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로 미달 단계의 부족 정원을 추첨해 채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 남은 40%를 강제배정한다.

●모의배정 결과 83% 지원고로

시육청에서 모의 배정실험을 한 결과, 83%의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교원초빙권 확대 부여 및 민자유치 기숙사 신축 등을 통해 3년간 집중관리한다.

후기 고교는 중학교 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에 따라 남녀를 통합해 합격자를 사정·선발한다. 배정 예정자는 내년 1월8일 소속 중학교에서 발표한다.

한편 일반계고교와 함께 선발하는 개방형 자율학교(구현고, 원묵고)의 경우, 2단계에 걸쳐 학생을 선발한다. 1단계는 학교 소재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남·여별 모집정원의 50%를 추첨 배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자를 포함해 다른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남·여별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 배정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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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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