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친일파 땅 찾고 밤엔 학업 매진

낮엔 친일파 땅 찾고 밤엔 학업 매진

입력 2009-08-18 00:00
수정 2009-08-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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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2개 받은 지영환 경위

현직 경찰관이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파견 중인 지영환(42) 경위. 지 경위는 오는 25일 성균관대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의 대(對) 의회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2007년에는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땄다. 지 경위는 17일 “낮에는 전국의 친일파 땅을 찾고, 밤에는 학업에 매진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2년 동안 해왔다.”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지 경위는 이번 논문에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의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견제와 균형원리라는 근본 취지와 달리 ‘대통령중심제’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인위적 합당으로 부정형의 리더십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숙시키지 못한 ‘최초의 민간출신 대통령’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적극적 리더십을 펼쳐 의회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회에 주도권을 빼앗긴 소극적 리더십으로 불편한 관계를 보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대통령은 여야 모두와 소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조정자’ 능력이 중요시된다.”면서 “지도자보다는 법과 절차를 중심으로 한 정치의 제도화가 근본적인 과제”라고 조언했다.

1990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지 경위는 2004년 계간지 ‘시와 시학’ 신춘문예에 당선한 시인이기도 하다. 지 경위는 “고고학 공부를 해서 은퇴 후에는 선사시대 박물관을 열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8-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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