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의혹 등 공방 예고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천성관 전 후보자에 이어 다시 한번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적격성 등과 관련해 벌써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쉽지 않은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천 전 후보자를 끌어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으로는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장인에게 받은 5억원의 무기명 채권 증여, 배우자의 이중 소득공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 이중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이미 잘못을 인정했다.

여기에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김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가액 허위 축소신고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후보자가 1999년 서울 서빙고동의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시중 실거래가는 6억 5000만원이었으나 계약서상의 매입금액은 4억 1000만원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같은 해 12월 동작구 대방동의 아파트를 팔 때 시세가 4억 70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매도가액은 이보다 3억 1000만원 적은 1억 6000만원”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승마·요트 등의 호화 취미생활을 즐기고, 대전고검장 시절 평일 근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점 등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총장으로 정식 임명되기도 전에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된 점도 추궁 대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6일 “민주당은 계속 드러나는 수많은 의혹을 엄정 추궁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일부 과오가 있지만 김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감쌌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수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검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중수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기획 사정 및 보복 수사를 벌인 적은 없다.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상설 특검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야당과의 논쟁이 예상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