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학부모 대표 선출때 교장 맘대로 내정·추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7명 전원이 무투표 당선됐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서울 A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선출문제로 화가 났다. 그는 지난 3월 대표 선출 총회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학교로부터 받았다.

당시 선출시기나 방법은 다시 공지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뒤 아무 말이 없었다. 답답해서 알아 보니 이미 학부모 대표 7명이 전원 무투표로 선출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학부모 대표였다. 학교는 첫 공지 이후 정작 중요한 일정 등은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올렸다. 공지 클릭수는 채 30이 안 됐다. 학교측은 “홈페이지 공지도 정상적인 절차인 만큼 문제될 내용은 없다.”고 했다.

● 총회 상세 일정 홈피에만 공시

학운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학운위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만들어졌다.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해 학교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의 경우, 선출 과정에서부터 학교장 입김이 작용했다. 경기 B중학교 학부모 총회에선 학교장이 학부모 대표 후보를 추천했다. 후보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무시했다. 소견 발표도 없었다. 학부모들은 학교장이 추천한 후보를 선출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C중학교는 일정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서울 D초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운위원장을 내정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 자율화 분위기로 학교장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만 신고 전화가 수십건 걸려 왔지만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더라.”고 전했다.

● 자녀 불이익 받을까 신고 쉬쉬

이러다 보니 잘못된 학교정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의 한 신설 학교장은 학운위 위원들에게 조경물 설치비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불법이지만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서울 J고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도서관 이용비를 3만원씩 받았다. 0교시 강사료 8만원도 따로 받았다. 학운위는 이를 막지 못했다. 경기 W초등학교 학운위원장은 “내가 먼저 200만원을 낼 테니 운영위원들은 100만원씩 내라.”고 불법찬조금 출연을 종용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경쟁이 강조되고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행정에 참여하거나 항의하는 일에 소극적”이라면서 “교육당국에 항의해도 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학내 민주화가 점점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