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입력 2009-07-09 00:00
수정 2009-07-0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의 심야교습 등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 당정협의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나머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서울처럼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우와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경우 등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이나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달 말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원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교과부의 이동호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 위해 나머지 시·도교육청별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 본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처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초·중은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등 시·도 지역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 자율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