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학원교습 밤 10시 제한 전국 시·도 확산

입력 2009-07-09 00:00
수정 2009-07-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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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심야교습 등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 당정협의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나머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서울처럼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우와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경우 등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이나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달 말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원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교과부의 이동호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 위해 나머지 시·도교육청별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 본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처럼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초·중은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등 시·도 지역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 자율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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